맹견, 대형견은 더 공격적인가? 팩트체크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논란

2017년 3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목줄(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2018.3.22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었다.

그러던 중 작년 10월 ‘최시원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10월 23일 T/F팀을 구성하였고, 총 5회에 걸친 회의 후 지난 1월 18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였다.

해당 대책 중 ‘체고 40cm 가 넘는 개를 관리대상견으로 분류하는 조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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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대형견은 더 공격적인가? 팩트체크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서는 개를 맹견, 관리대상견, 일반반려견으로 구분하였다. 관리대상견에 체고를 고려한 배경에는 대형견이 더 위험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견은 크기에 따른 분류이기도 하지만 몸집이 큰 견종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특정한 그룹의 견종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맹견과 대형견의 공격성에 대해 각각 팩트체크를 해보았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맹견에 아래 8개의 견종을 포함시켰고, 수입과 공동주택 내 사육 제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➀도사, ➁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이상 핏불 테리어), ➂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➃마스티프, ➄라이카, ➅오브차카, ➆캉갈, ➇울프독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

먼저, 해당 규정의 합리성 및 필요성과 무관하게 특정 견종이 더 공격성을 보이는 것이 사실인지 살펴보자.

특정 종이 더 공격성을 지닐까?

미국, 유럽 (독일, 영국) 등 각국에서는 개물림과 관련된 법이 1990년대에 제정되었고, 맹견을 견종별로 분류해놓았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통계(관련 링크)가, 맹견 분류를 만드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아래는 1997년 호주에서 이뤄진 연구를 뒷받침하는 통계이다. 견종별로 분류한 개물림 사고 통계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저먼 셰퍼드, 불테리어, 도베르만, 블루/레드 힐러, 로트와일러가 포함되어 있다.

이 5견종은 무려 전체의 31.2%를 차지했다.

Source: Peter Thompson/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하지만 이러한 견종이 맹견으로 분류된 통계적인 오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어왔다. 당시에 견종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인기가 많은 특정 견종이 개물림 사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위 연구에 집계된 맹견 5종의 개물림 사고 154건은 전체 사고의 43%에 불과했다. 견종을 알 수 없는 57%의 개물림 사고는 해당 연구의 통계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알 수 없는 견종을 포함하는 경우 이 맹견 5종의 개물림 사건에서의 비율은 73.3%에서 31.6%로 줄어든다. 31.2%의 개들이 전체 사고의 31.6%를 차지한다는 이야기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 이와 같은 맹견 분류의 통계적 오류를 지적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아래 세 가지 연구가 그 사례이다. 특히, 두 번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대형견에게 물린 경우 병원을 가는 경향이 있어서 공격성이 더 높다고 오해를 받는다고 지적하였다.

연구1. 아일랜드에서 2004~2005년 발생한 234건의 개물림 사고에 대한 분석

아일랜드 Veterinary Department of Cork City Council의 연구(관련 링크) 이다.

1991년 처음 제정된 아일랜드의 ‘개에 대한 법률’에서는 개물림 사건의 견종을 기반으로 하여 맹견에 핏불 테리어, 불 마스티프, 도베르만, 잉글리시 불 테리어, 저먼 셰퍼드, 아키타견, 도사견, 로트와일러, 스태포드셔 불 테리어를 포함시켰다. 당시 아일랜드에서 유행하던 견종이었다.

이에 따라, 해당 연구에서는 2004~2005년에 발생한 234건의 아일랜드의 개물림 사고에서의 견종별 비율과 인기견종을 비교하였다.

– 개물림 사건 견종: 콜리 (42건), 테리어 종 (31건), 코카스페니얼 (22건),  코카/스프링거 스파니엘 (22건), 잭러셀 (20건), 저먼 셰퍼드 (20건), 믹스견 (12건), 골든리트리버 (6건), 닥스훈트 (5건)
– 같은 기간 가장 인기가 많은 견종: 콜리>테리어>래브라도 리트리버>잭러셀>코카/스프링커 스파니엘>믹스견
– 견종별 물림 비율이 가장 높은 견종: 파피옹, 브리타니 스파니엘, 케리 블루 테리어, 뉴펀들랜드, 와이머라느, 페키니즈

해당 연구는 인기견종이 변하면서 개물림 사건을 일으키는 견종도 바뀐다고 결론을 내렸다.

연구2. 대형견들이 맹견으로 분류되는 3가지 이유에 대한 분석

2008년 Applied Animal Behaviour Science 지에 실린 연구 (관련 링크) 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형견들이 맹견으로 분류되는 잘못된 이유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대형견에게 물리는 경우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병원에 내원하고, 이것이 통계로 잡힌다.
  • 많은 경우 믹스견이기 때문에 특정 대형견에 대한 통계가 과장된다.

해당 연구에서는 36종의 5,312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공격성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 낯선 사람에게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견종: 닥스훈트, 치와와, 도베르만 핀셔, 로트와일러, 요크셔테리어, 푸들
  • 주인에게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견종: 바셋하운드, 비글, 치와와, 아메리칸 코커스파니엘, 닥스훈트, 잉글리시/스프링거 스파니엘, 잭러셀테리어
  • 다른 개에게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견종: 아키타견, 복서, 오스트리안 캐틀 독, 저먼 셰퍼드, 핏불, 치와와, 닥스훈트, 잉글리시 스프링거 스파니엘, 잭러셀 테리어, 웨스트 하이랜드 화이트 테리어
mohamed_hassan / Pixabay

연구3. 무엇이 개물림 사고를 유발하는가에 대한 분석

2013년 미국의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에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256건의 개물림 사고에 있어서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관련 링크)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검시관 및 동물 센터 등의 공식 통계를 이용했다.

그 결과, 개물림 사고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요소로 아래를 제시하였다.

  • 사건을 제지할 사람의 부재
  • 개와 피해자가 서로 모르는 관계인 경우
  • 중성화 여부
  • 피해자가 개와 올바른 방법으로 소통할 수 없었던 경우
  • 개가 사람과의 정기적인 교류를 한 적이 없고 격리되었던 경우 (사회화가 되지 않은 경우)
  • 소유자의 잘못된 훈련법
  • 소유자가 개를 학대한 적이 있는 경우

이 연구에서는 사건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위와 같이 예방가능한 요소이며, 견종은 유의미한 요소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개물림 사건에 있어서 견종이 그저 육안으로 판별될 뿐이고 DNA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분류된 비율은 17.6%에 불과하였다고 꼬집었다.

위 3가지의 연구를 비롯하여 각국의 수의사, 동물행동학자 및 동물단체에서 특정 대형견을 맹견으로 지정하는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나아가, 개물림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맹견 분류보다 더 현실성이 떨어지는 체고라는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면,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팩트체크를 마치며

개물림 사건에서 위험한 것은 감염이다. 체고 40cm와 상관없이 어떤 개에게든 물린다면 감염의 위험이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의 목적은 대형견에게 물리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물림 사건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물림 사건의 유의미한 원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기 연구에서 이야기하듯 개물림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개의 사회화/올바른 훈련 여부, 학대 여부, 공공장소에서의 소유자의 역할 등이다.

올바른 사회화를 위해 강아지는 모견과 형제자매견과 최소 2개월 이상을 보내야함은 물론, 사람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쌓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너무 이르게 모견과 분리되고 갇혀서 생활하는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반려견들이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못 한다.

‘집 지키는 개’로 평생을 묶여서 생활하는 대형견 또한 많다. 이 때문에 사람과의 올바른 교류를 하지 못 하니 자신에 대한 방어기제로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기도 한다.

대형견에게 물리는 경우 사람이 통제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하지만 개물림 사건의 원인은 공격성이다. 체고와 상관없이 공격성을 지닌 개에게 물리면 감염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구조적인 문제들로 발현되는 공격성을 제어하는 것이 예방책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내용은 thejournal.ie 의 팩트체크에서 참조한 연구 중 3가지를 발췌하였습니다. (출처: FactCheck: Are restricted dog breeds inherently more dangerous than all the rest?, thejourna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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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Dog+Yoga)하는 똑순이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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