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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사건 목격 시 대처법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했다면

살다보면 심심치 않게 동물학대 뉴스를 접하게 된다.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의외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도 많다. 이 말인 즉, 나도 어느날 갑자기 동물학대 사건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그 동물이 어디에서 살고 있든 그들이 지닌 생명의 무게는 똑같다. 우리집에 있는 반려동물만큼 잠시 길을 잃은 유기동물이나 길고양이도 소중한 생명이다. 따라서, 학대를 목격 했다면 나와 함께 하는 반려동물을 생각하면서 손을 내밀자. 동물과 함께 살아가며, 그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우리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챙기지 않을 것이다.

올바른 대처법 알기

갑자기 동물학대 사건을 접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당황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목격한 이 사건을 동물학대라고 신고해도 되나?’ 혼란스럽다. 당황하지 말고 우선 용기를 내자.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순서에 따르자.

1단계. 동물학대 상황인지 파악하기

심호흡을 하고 동물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 다가가자. 그리고 객관적인 눈으로 바라보자. 신고 가능 여부를 떠나 동물학대인지, 동물학대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

우선, 훈련을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자. 지금은 긍정강화 훈련이라는 개념이 자리를 잡았고, 클리커와 같은 도구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초크 체인이나 강아지에게 충격을 가하는 쇼크컬러 등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따라서, 잘 모르고 옛날 방식으로 훈련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의 눈에는 학대로 보일 수 있다. 이때는 우선 말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반면, 자신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채 동물을 악의적으로 때리거나 잡아 흔들고 괴롭히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 나에게 안전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2단계. 함께 있는 사람과 소통하기

우리에게 주어지는 옵션은 직접 내가 말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과 우선 소통하자.

‘멀리서 기다리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면 와서 나를 도와줘’ 혹은 ‘내가 가서 주의를 끌테니 너가 얼른 신고해’ 등 사전 교감이 있어야 한다.

3단계. 말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말리기

만약 주인이 학대를 하려는 악의를 지닌 것이 아니라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고,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우선은 말리고자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 때는 아래 방법을 따르자.

  • 내가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리고, 반려동물 칭찬을 하면서 대화가 통하는 상황인지 판단하기
  • 체벌을 하는 것보다는 간식이나 클리커를 활용한 훈련이 더 효과적이라고 의견 건네기
  • 간식을 갖고 있다면 간식을 건네면서 훈련을 할 것을 권유하기
  •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말리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기

4단계. 사태가 심각하다면 신고하기

만약 대화가 통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절대 껴들지 말아야 한다. 상대를 더 흥분하게 만들어 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는 상황에 따라 직접 혹은 함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 경찰(112) 혹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상담소(1577-0954)에 신고하자.

5단계. 신고 후 조치사항 확인하기

시간만 있다면 신고 후 경찰 (혹은 동물보호감시원)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 동물보호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학대라고 판단된다면 그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학대행위가 증명되었음에도 귀가 조치만 취한다면 동물보호법 관련 조항을 보여주면서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7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학대 처리 과정 알기

동물학대, 어떻게 처리 될까?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처리도는 아래와 같다. 일반 사건과 달리 경찰서 신고 후 동물보호감시원으로 넘어간다는 것이 그 특징이다. 현장조사 시 경찰은 필요 시에 동행하게 된다.

동물보호감시원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학대 예방, 중단 및 재발방지 위한 조치 등을 맡는다. 그리고 동물보호감시원을 지원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일정 자격 갖춘 일반인으로 구성)이 동물학대 신고 및 정보를 제공하고 학대 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지원한다.

또한, 동물보호감시원의 현장조사를 거친 후에야 고발 및 형사 사건으로 다뤄질지 혹은 시정명령/과태료에서 끝날지 결정된다. 

동물학대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학대 행위 및 처벌수위는?

동물학대 시에는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동물보호법 제46조, 2018.3.20 개정)

또한, 현행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학대행위는 아래와 같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임을 알면서도 알선ㆍ구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실ㆍ유기동물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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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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