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등록세 공론화해야”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등록세 공론화 필요성 강조

한국인 10명 중 3명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등록세 공론화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반려동물 산업 현황 및 정책 점검

국가 정책연구 기관인 경기연구원은 <반려동물 관련정책의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반려동물 산업의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봤다.

전국에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워

생활수준 향상과 고령화, 1인가구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 보유 가구 수는 증가 추세다. 농림축산식품부 자료(2018)에 따르면 전국 가구의 29.5%인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은 약 630만 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2027년까지 2배 성장 예상

반려동물 산업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 현재 약 3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2배인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려동물 산업
자료: 반려동물 연관산업 발전방향 연구

현 반려동물 정책, 소유주에 대한 규범 미흡해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산업 촉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반려동물의 공격, 층간소음 규제 등 반려동물과 그 소유주에 대한 규범은 미흡하여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유기동물 해마다 늘어 연간 운영비용 약 200억원

반려동물 구매는 대부분 지인이나 펫샵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물보호시설 등을 통한 입양률은 매우 낮다. 또한, 분양 시 교육이나 사육환경에 대한 검토, 책임성 고지 등이 없고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유기동물 수는 2014년 이후 해마다 늘어 2018년 121,077마리(농림축산부 자료)로 집계됐다. 전국 약 300개에 달하는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운영비용은 연간 20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자료: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경기연구원, 반려동물 유통 및 소유주 관련 정책 강조해

장기적으로는 펫샵 구매 금지해야

박효민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일부 주나 독일에서는 펫샵에서의 반려동물의 대량거래를 금지하고 있다”며 “한국도 장기적으로는 펫샵을 통한 반려동물 구매를 금지하고, 보호동물 분양시스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나친 시장 의존도를 축소하고 반려동물 소유주의 책임성을 높인다면 동물 학대와 유기와 같은 사회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제, 유기견 입양 지원, 소유주 심사 및 고지 등 필요해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으로 ▲분양 과정에서 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보호소 내 반려동물 입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도입 ▲반려동물 구매 과정에서 사육환경 심사, 책임 고지, 소유주 교육 등을 꼽았다.

지자체, 사회적 비용 분담 위한 등록세 도입 검토해야

이번 정책 연구를 담당한 박 연구위원은 또한 “반려동물과 소유주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소유에 대한 사회적 부담은 거의 없다”면서 “각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등록세를 도입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월 자사가 비마이펫 라이프 방문자를 대상으로 등록세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9%가 등록세를 낼 의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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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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