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강아지 등록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친구에게 밥 한끼를 사줄지 언정 세금 만원을 더 내는 것은 뭔가 억울하죠. 직장인들이 1월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받을 구석이 없나 눈을 씻고 찾아보는 것도 세금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반려인의 경우 반려동물 복지 및 반려동물을 위한 시설 확대를 위하여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들 합니다. 

반려동물(강아지)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반려동물(강아지)을 키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다면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얼마까지 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걷힌 세금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 좋을까요?

강아지 등록세에 대한 설문조사

다른 나라의 강아지 등록세 제도는 어떨까요?

독일

대표적으로 강아지 등록세를 내는 국가는 ‘동물복지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독일입니다. 영국 등 많은 유럽 국가들인 강아지 등록세를 폐지한 가운데, 독일은 여전히 등록세 제도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강아지 등록세는 각 지자체별로 상이한 가운데, 베를린에서는 첫 번째 강아지를 등록할 경우 연 120 유로(약 15만 원)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두번째 강아지부터 마리당 연 180 유로(약 2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누진세 성격을 보이기도 하는 독일의 동물등록세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강아지를 키우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 개체수를 관리하여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또한, 견종 마다 내야하는 세금도 다릅니다.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의 ‘동물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영국

영국의 경우 강아지 등록세 및 동물등록제도를 1987년도에 폐지하였습니다. 다만, 폐지 전에도 일회성 세금에 불과하였으며, 등록률도 50%에 불과하여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비하였다고 합니다.

단, ’16년도부터 모든 개의 내장칩 삽입이 의무화 되었으며, 영국동물학대방지협회(RSPCA) 등의 동물등록세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경우 지자체 마다 강아지 등록세에 대한 제도가 상이합니다. 수도 암스트레담의 경우 동물등록세가 폐지된 가운데 또 다른 주요 도시인 헤이그의 경우 강아지 1마리를 키울 때 연간 120유로(약 15만 원)를 납부해야 하며, 두 번째 강아지부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미국은 연방국가인만큼 주마다 강아지 등록세에 대한 제도가 다릅니다. 뉴욕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먼 연 $8.5(약 1만 원)에서 $34(약 4만 원)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중성화를 하지 않은 경우 $34.5를 납부해야 하지만, 중성화를 한 경우 $8.5를 납부하면 된다는 점입니다. 중성화를 하지 않은 경우 4배 이상의 등록세를 부과하는 이유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개체수를 관리하여 유기동물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풀이 됩니다.

뉴질랜드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매년 강아지 등록세를 부과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강아지의 중성화 여부, 맹견 여부, 도심 거주여부 그리고 반려견/사역견 여부 등에 따라 등록세가 차이가 납니다. 

또한, 뉴질랜드의 경우 등록된 강아지들에게 외부의 부착할 수 있는 인식표를 지급하는데, 매년 색상이 다른 인식표를 견주에게 지급합니다. 즉, 인식표를 통하여 외관상으로도 해당 강아지의 등록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강아지 등록세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강아지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는 시행하고 있으나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물등록을 할 때 수수료의 개념으로 3천원이 부과되지만, 금액이나 수취 명목을 볼 때 세금의 성격보다는 일회성 수수료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여 보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자체의 경우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대행업체가 대행수수료 수취하는 구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위에 언급된 국가들의 등록세와는 성격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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