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도입될까? 부과하려는 이유는?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면 세금을 부과하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대한 내용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정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를 왜 부과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와 사람들의 의견 그리고 해외의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 사례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하려는 이유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경우, 2020년 ‘제2차 동물복지 5개년 종합 계획’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보호자들의 책임감을 높여 유기동물을 줄이고, 최근 급증한 동물복지 관련 예산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도 반려동물 보유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웠는데요.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동물 안전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 이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과 관련된 조사항목이 포함되어 다시 한번 논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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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커지자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된 조사항목을 제외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며 활용 방안도 더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

찬성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시행 목적과 동일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할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높아져 유기동물 수가 줄어들고 무분별한 입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또한, 현재 세금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복지와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동물보호센터 운영에만 200억 원 대의 세금이 사용되고 있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통해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에는 금전적인 부담이 드는데요. 세금까지 부과할 경우 부담이 커져 오히려 유기동물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애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무책임하게 입양하거나 유기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 동물병원이나 각종 용품 구매로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데요. 이 비용에서 이미 부가세가 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어요.

다양한 의견 수렴 중, 보완이 필요해요

이 외에도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 시 동물병원비 지원 시행해야 한다거나, 보유세의 경우 물건 개념이기 때문에 양육세로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시행 여부 결정 전, 우선 동물보호법과 반려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보완과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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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유세 부과에 대한 해외 사례들

영국

영국은 최초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나라입니다. 유기견, 광견병 유행, 길거리 배설물 등으로 인해 1796년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아지를 몰래 키우고, 광견병도 많이 사라지게 되면서 1987년에 폐지되었는데요.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 여부를 다시 고려 중이라고 해요.

독일

독일은 1810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유기견, 개물림 사고, 짖는 소리로 인한 소음 등으로 인해 생기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벌금과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요.

현재 독일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복지가 좋아지면서, 세금을 동물보호소 운영과 반려견 휴식 장소와 같은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일본의 경우 1903년 축견세라는 이름으로 반려동물 보유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어요. 대신, 독일이나 영국처럼 직접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우선 강아지 브리더, 펫샵 등에 엄청난 세금을 매깁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반려동물 입양 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처럼 간접적인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KB 금융의 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반려견 분양 시 비용이 발생한 경우 평균 40만 4천 원으로 분양비를 지출하는데요. 일본의 경우 평균 200~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며 1000만 원 이상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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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이언니

스피츠 몽이와 함께 살고 있는 몽이 언니입니다! 1일 3산책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eunjinjang@bemype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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